2012년 법률∙제도 변경 및 전망   2012-02-01 16:34:40

일감몰아주기 과세    

 

최근 한국사회에서 재벌관련 이슈 중 하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란 끝에 이미 일정부분 입법을 통해 규제의 틀이 마련된 상태이다


세법을 통한 규제 상증법 과세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결의되었다.

 

따라서 (1) 2012년부터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개인 1인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3)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4)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4)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SKC&C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최태원 등은 2013년에 2012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