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의 논란과 영향   2012-02-20 16:35:2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논란

 

올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재벌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