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2-07-16 16:37:55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국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7 12일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김기식 의원이 민주당 안보다 강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이다.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순환출자 금지

 

이번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금지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민주당 안의 경우 그 대상을 10대 기업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의 기준을 순자산의 30%로 하고 있다. 반면 김기식 의원안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5%를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민주당 및 김기식의원 모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전면도입을 제안하였다.

 

제도도입으로 인한 유예기간은 민주당은 1, 김기식 의원은 3년으로 차이가 있으나, 두가지 안 모두 유예기간 경과 시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